Q. 한국GM이 부평 및 창원공장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고요.
A. 원래 12일 내려다 서류를 보완해서 오늘 13일에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외투지역 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에는 한국GM 부평1·2공장이 있고 경남엔 창원공장이 있죠. 각 지자체는 한국GM이 낸 서류의 검토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전달합니다.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합니다.
Q.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A.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제도는 1998년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파격적 세금 감면 혜택을 받죠.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 추가로 50%를 덜 내도 되고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도 최대 15년간 일정 수준 감면받을 수 있습니. 게다가 국유지를 빌려 쓸 때 임차료 인하 혜택도 받습니다. 그런데 GM은 군산공장을 폐쇄하려 하고 있죠. 그리고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일정 규모 이상 생산설비를 신증설해야 하는데 한국 GM은 신증설이라기보다 공장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머리 색깔 노란색으로 염색해놓고 외국인으로 인정해주세요. 외국인 투자자로 공인해주세요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죠.
Q. 그런데 GM의 요구 사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A. GM은 국내 공장과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15만6000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이걸 무기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무시할 수 없고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파국을 내지는 않으려 할 겁니다. 다만 외국기업에 퍼주기하는 건 내켜하지 않는 국민정서 때문에 쉽게 GM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 비핵화협상, 관세협상, 방위비협상이 그러하듯 최대한 밀당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GM이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많은 신규 투자를 하고 신차를 배정하려 할 때 세금혜택이나 외투기업 지정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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