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한 결재 문서에
'특혜' 시사하는 문구 삭제
국세청 장관 사임 등 잇단 악재
야당 "내각이 책임져야" 총공세
[ 도쿄=김동욱 기자 ] ‘사학스캔들’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정치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재무성이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한 문서를 수정했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면서 아베 총리를 향한 야당의 사퇴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내부 결재 문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무성은 12일 일본 의회에 이런 내용의 내부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특정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한 문서를 수정했다는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의 폭로에 일본 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다.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은 아베 총리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400만엔(약 94억5000만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400만엔(약 13억6000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 혹은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다.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이어진 이 의혹은 작년 10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잠잠해진 듯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 등이 재무성이 의회에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내부 결재 문서를 제출할 때 원본에서 ‘특수성’ 등 특혜를 뜻하는 문구를 여러 곳에서 삭제했다고 보도하면서 재점화됐다.
문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각 당시 재무성 국장으로 재직했다가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한 사가와 노부히사 국세청 장관이 지난 9일 사퇴했다. 재무성 수장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물론 아베 총리의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오쓰카 고헤이 민진당 대표는 “삭제 혹은 조작된 부분의 내용에 따라 아베 총리의 퇴진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희망의당 대표도 “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인 자민당과 공동여당인 공명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아베 총리 퇴진이라는 직접 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올 9월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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