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태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지식재산(IP) 분야의 고급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 40만 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연간 10억원 이상 연구개발(R&D)사업의 50%까지로 특허 컨설팅을 확대하며 연간 50억원 이상 대형 R&D사업은 IP를 관리하고 전략을 짜는 전담관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LS 회장·사진) 주재로 4기 위원회 출범을 겸한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과 ‘고품질 IP 창출을 위한 IP-R&D 연계방안’ 등을 심의, 확정했다.
제3차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정부의 IP 인력 양성 정책의 목표 및 중점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설 IP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 인력 양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기술 IP 서비스 인력을 비롯해 예비창업자와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해 5년간 IP분야 고급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40만 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만성적인 IP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고 특허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IP 무역수지는 2014년 -5조3000억원에서 2016년 -2조5000억원으로 줄고는 있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R&D 단계부터 IP 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하는 특허 전략 컨설팅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2021년까지 원천·핵심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간 10억원 이상 정부 R&D과제의 50%가 이런 컨설팅을 받게 된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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