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한국…긴급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
통상교섭본부 확대…신통상전략실 신설
[ 이태훈/오형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발(發) 통상전쟁’이 본격화하는데도 통상 조직을 제대로 완비하지 못해 비판을 받은 정부가 뒤늦게 조직 보강을 마무리했다. ‘부처 간 밥그릇 다툼으로 통상 조직도 완성하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미국 중국 등 통상 대국을 상대하겠느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전략실’을 설치하기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의견을 모았다. 인원도 30여 명 늘린다. 새 정부 출범 후 10개월 만에, 통상교섭본부 출범 후 8개월 만에 통상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동안 신통상전략실 설치에 반대해온 기재부가 최근 거세지는 통상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인원은 약 270명이다. 이 중 170명 정도가 통상 관련 일을 한다. 나머지 100명은 수출 관련 업무 및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 관련 인원이 최소 200명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 본부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신통상전략실을 설치하고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조직편성권을 지닌 행정안전부는 신통상전략실 신설에 동의했으나 예산권을 쥔 기재부가 반대했다. 기재부는 산업부에 신통상전략실이 생기면 1급(실장)이 10명이 돼 타 부처에 비해 너무 많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신통상전략실을 신통상전략국으로 격하하라”고 요구했고, 산업부가 반발하면서 통상조직 개편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신통상전략실에서 하는 일이 기재부 대외경제국과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며 “기재부의 반대 때문에 통상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재부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신통상전략실 설치에 협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태훈/오형주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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