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 안정망 구축 요구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 시설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건립 추진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70%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환 동의대 교수는 28일 부산공회의소(회장 조성제)가 의뢰한 ‘부산 복합리조트 유치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기영 부산시 경제부시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부산시당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도입 사례와 성과,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부산 복합리조트 도입 시민인식조사’ 결과 등이 소개됐다.시민 인식조사는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한 100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면담조사를 병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의 건립 추진에 대해 조사에 응한 시민 65.7%가 찬성했다.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는 사회 안정망을 카지노에 도입한다면 찬성비율은 74.8%로 9.1%p나 증가했다.이는 오픈카지노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복합리조트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복합리조트 건립이 ‘부산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데 응답시민 71.7%가 동의했고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76.3%가 동의했다. 복합리조트 건립이 ‘관광도시 발전 기대(68.1%)’, ‘세수증대 기여(67.8%)’, ‘문화산업 성장 기여(63.1%)’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이 많았다.
반면 부산에 복합리조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았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시했다.부산이 복합리조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조사응답 시민 중 32.8%에 그쳤고 68.4%는 카지노 도입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시민들이 오픈카지노 도입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었다. 전체 응답 시민의 55.9%가 이를 지적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사행산업 증가에 따른 범죄 증가’ 16.2%, ‘도박으로 인한 도시 이미지 악화’ 14.9%, ‘미풍양속 저해 및 사행심 조장’ 12.8% 등으로 나타났다.
카지노에 대한 사회 안정장치로는 응답시민의 93.4%가 ‘신용불량자, 도박 중독자 카지노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가족의 방문금지 리스트 등록’에 대해서도 89.1%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는 도박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폐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카지노 출입 일수 제한’도 86.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 교수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일본에 복합리조트가 생기면 마카오에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한국과 러시아 카지노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며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 동북지역에서의 관광 리더로 도약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상의는 6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복합리조트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칭)부산 복합리조트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관광분야의 경쟁국인 일본은 2016년에 이미 ‘특정복합관광시설 구역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통과시켜 5～10조 규모의 복합리조트 3～6개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해 3월에는 내각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 본부를 이미 발족시킨 만큼 우리도 복합리조트 법안 개정 등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해양도시의 이점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관광 마이스산업을 선점해야 한다”며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빨리 변화하는 마이스산업을 잘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관광과 마이스산업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 등 넘어야할 과제가 많은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전략을 수립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크루즈 카지노 설립이 마지막 법령 설립단계에서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점을 교훈 삼아야 한다"며 "오픈카지노 설립을 이루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설립을 위한 핵심사항을 잘 살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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