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1개 시·군 참여
본선 진출하면 총 1억5천만원
[ 윤상연 기자 ]
경기도가 새해 한국 경제 성장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규제 혁신’을 제시했다. 이는 광역서울도 육성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한 1차 과제가 수도권 규제 폐지이기 때문이다. 도는 오는 3월 총상금 300억원을 걸고 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연다고 26일 발표했다.기업·일자리규제 해소에 중점을 둔 올해 경진대회에선 우수 시·군 1위부터 10위까지 30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권을 부여한다. 본선 진출 대상 16개 시·군에도 총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파격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올해가 규제혁파의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도는 2018년을 ‘경기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고 규제혁파 분위기 조성 및 규제 발굴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남경필 도지사가 지난 6일 광역서울도 구상을 위해 광역대도시권을 운영하는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을 방문해 발전상을 확인하고 규제혁신을 주문한 것도 한몫했다. 일본은 2014년 국토를 6개 광역대도시권으로 나눠 각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조성 중이다. 도쿄도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레이 존 해소제도’를 도입해 뉴욕, 런던, 파리 등 글로벌 도시와 경쟁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올해는 예년과 달리 ‘규제 발굴’ 부문도 평가하기로 했다. 개선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 발굴은 성과 못지않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남 지사는 지난 2일 수원상공회의소 신년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수도권 규제 폐지”라며 “하루빨리 낡은 규제를 폐지해야 지역과 기업을 모두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대도시권 조성 △수도권 규제 해소 △빅브러더 제도 추진을 내걸었다.
빅브러더 제도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는 경진대회를 통해 시·군에 대대적인 규제혁파의 바람이 불어 서랍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과제가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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