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수도권] 용인시, 전국 최초로 중·고교생에 무상교복… 교육복지 선도

68억원 자체예산 확보
총 2만3000명에 지원
정찬민 시장 "교육사업 첫 단추"


[ 윤상연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올해부터 관내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선도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시의 무상교복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기 때문이다.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시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용인시와 성남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안건이 최종 통과됐다고 26일 발표했다.

복지부 심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거치도록 돼 있는 협의 과정의 최종 절차다. 그동안 위원회는 △중·고교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 △중학생 신입생 전체,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 △중·고교 신입생 전체 지원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해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해 세 번째 안인 중·고교 신입생 전체 지원안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올해 입학 예정인 중학교 신입생은 1만1000여 명, 고등학생은 1만2000여 명으로 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총 2만3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요 예산 68억원은 자체예산으로 확보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채무제로화로 이룬 재정여유분을 교육에 최우선 투자한다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교복 지원사업 계획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1인당 29만6130원(동·하복 포함)을 지원한다. 관내 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관외 학교 신입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는 학생의 주소와 입학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인의 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할 계획이다.

정찬민 시장은 “교복지원사업은 채무제로 달성 후 시민에게 약속한 교육사업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꿈이룸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7월 교복지원 정책 발표 후 8월 교복지원의 목적과 대상, 절차 등을 담은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같은 해 10월 용인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경기도 보고를 거쳐 확정, 공포됐다. 이에 따른 지원금 68억원도 본예산에 편성돼 시의회를 통과하고 지난해 12월18일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학부모·교사·시민단체 등과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하고 교복 지원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를 위해서도 협의 공문 발송 및 제도조정전문위원회 등 협의 절차를 거쳤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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