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시장 선점 효과 클 듯
[ 이태훈 기자 ] 한국이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정부는 이번 FTA로 향후 10년간 25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 FTA에 정식 서명했다.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2년8개월 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FTA 발효 시 이들 5개국이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대(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미 FTA 발효 시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6억9000만달러 개선, 일자리 2534개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발효 이후 15년간 5억8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2조57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정부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길게 잡아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도입과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며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한국 기업이 중미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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