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경의 이번주 ‘반값등록금의 역설’ 시리즈(2월19~21일자)에서 드러난 교육 규제의 폐해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다. 10년이 다 돼가는 반값등록금에다 대입전형료 인하, 입학금 폐지 등 재정 규제를 통해 대학을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대학 교육을 ‘싼 게 비지떡’으로 만든 셈이다.
일률적인 반값등록금 정책은 대학들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교육환경을 급속히 악화시켜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등록금 의존도가 60%가 넘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해진 대학들은 지출 비용부터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립대가 등록금을 사립대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뒤 부실한 대형 강의가 늘자 학생들이 저지에 나선 사례까지 있다.
대학 교육의 질(質) 저하는 학생들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 R&D·인사 담당자의 90%가 “한국 대학 경쟁력이 10년 전보다 떨어졌다” “같은 돈이면 해외에서 인재를 데려오는 게 낫다”고 인색한 평가를 내놓을 정도다.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른 지방 국립대들은 황폐화 수준이다. 서울 지역 대학이라고 해서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글로벌 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수천억원씩 들여 캠퍼스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세우거나 인공지능(AI) 등 투자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이 ‘별천지’ 얘기처럼 들린다.
더구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 ‘무크(MOOC)’와 온라인 대학 유다시티, 코세라, 미네르바스쿨 등이 등장하면서 대학 교육은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다. 2030년이 되면 기존 세계 대학의 절반가량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는 판이다. 한국 명문 대학들이 가장 나중까지 살아남을 것이란 계산도 착각일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는 또 다른 위기다.
이대로면 10년 뒤 살아남을 대학이 몇 개나 될지 두렵다.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에 정부가 대학을 ‘한 바구니’에 담아 획일적으로 규제를 가한다는 것 자체가 공멸을 자초하는 행위다. 교육부의 대학 정책을 국가의 직접 개입에서 규제 완화와 대학 간 혁신 경쟁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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