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평창 방문' 보고…북·미 대화 급선회설 진화
"북한과 비핵화 대화 원칙 불변…곧 강력한 제재 발표할 것"
미국 "제재 완화 보상은 없어"
대화 가능성 부인하지 않아
전제조건 낮출지는 미지수
[ 워싱턴=박수진/손성태 기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사진)이 1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나의 (평창동계올림픽) 여행 이후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북미 대화 가능성’ 발언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압박에서 대화로 급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최고 압박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며 “매우 이른 시일 내 새로운 강력한 제재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루 만에 정책 선회설 진화
펜스 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오찬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중 남북대화 상황과 북·미 대화 가능성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되는 것은 펜스 부통령의 대북정책 불변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오찬 직후에 나왔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대북정책 방향의 얼개를 확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가치를 믿고 있으나 대화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앞으로 북한이 미국 또는 한국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고의 압박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펜스 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북한이 원하면 미국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대북정책의 중대한 변화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의 길을 열어놨다고도 해석했다.
◆대화 가능성은 부인 안해
펜스 부통령도 트위터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화가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 즉 대화는 언제나 필요하다는 점과 대화에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자신의 발언이 새로운 내용이나 정책 변화 선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펜스 부통령은 또 W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확실한 조치를 취할 때만 경제·외교적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며 △북한에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는 점을 전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확실하게 보조를 맞추겠다는 확약을 받고 나서야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설명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부통령의 발언만으로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프로세스가 시작됐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정책 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대화 참가자들이 의미 있는 뭔가를 함께할 준비가 돼 있는지 판단할 협상을 시작하기 전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대화 선결조건 논의할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새로운 공식: 북한에 대한 압박과 외교’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 진의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미국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올림픽을 통해 열어놓은 대화 가능성이 좋은 기회라고 분석했다. 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동맹국 한국과의 균열을 피하고, 외교 노력이 실패했을 때 중국에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할 명분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대화의 조건을 낮추거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여전히 어떤 조건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제재를 완화할지 등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안돼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혔다”며 지원을 당부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손성태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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