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 김기만 기자 ]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제3당인 국민의당 의석수가 최대 83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8일 나왔다. 또 자유한국당이 105석으로 늘어나고 더불어민주당이 86석으로 줄어들어 원내 1·2당이 바뀌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선거제도 개선 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당 2~4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면 거대정당보다 소수정당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다만 정당 간 의석 구도 재편을 가져올 정도로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 투표 결과를 기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함께 도입할 경우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연계하고, 도농복합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면 △한국당 105석 △민주당 86석 △국민의당 83석 △정의당 23석으로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
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나 전면적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원내 1·2정당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대 총선 실제 결과는 민주당이 123석, 한국당(당시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이었다.
입법조사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면 총 의석을 유지하면서 비례의석을 대폭 늘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도농복합선거구제에서는 특정 정당의 지역구 의석 독점이 완화된다”며 “중선거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전망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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