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2300억원을 들여 전남 나주공장 안에 첨단소재 연구개발센터를 신축하고 친환경 가소제 공장을 증설하려는 계획이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는 보도(한경 2월7일자 A1, 15면)다. 일부 시민단체가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신증설을 반대하자, 법 절차를 따랐는데도 나주시가 시간을 끌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다.
이대로라면 새 일자리 200개가 걸린 대규모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넘어갈 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객사와의 공급 계약을 지켜야 하는 LG화학이 국내 허가가 나올 때까지 투자를 마냥 미룰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25일 인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기존 공장은 물론 신증설 시설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밝혀왔다. 나주공장은 35년 동안 한 번도 안전·환경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시민 설명회를 열어 100여 건의 요구 사항을 추가로 설계에 반영했다. 기존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이 법적 기준의 20~40%에 불과하지만, 증설 후 배출량을 지금보다 더 적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공장 인근 주민 대다수도 “오염물질 배출로 불편을 겪은 일이 없다”며 증설에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는 LG화학의 이 같은 환경친화적인 공장 가동은 외면한 채, 신증설 반대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 지난달엔 나주시 경관심의위원회 회의를 무산시키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주시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나 주민투표 실시 등을 거론하며 인허가 결정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나주시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됐을 때 시민들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았다. 그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오는 6월 지자체장 선거 뒤로 인허가 결정을 미루려는 생각이라면, 그 역시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일자리 창출은 최우선 국정과제다.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의 생떼에 LG화학과 같은 기업들의 정상적인 투자가 발목이 잡혀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겉으로는 환경, 인권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일쑤인 시민·환경단체 등에 지자체가 휘둘려서는 곤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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