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중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원 기준을 210만원 미만으로 20만원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과세 처리하는 대상을 외식업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겠다”며 “설 연휴 전 개선안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수많은 국민이 구시대적 정경유착을 똑똑히 봤지만 법원은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해 풀어줬다”며 “사법부를 존중하기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기대한 국민의 허탈감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삼성 앞에 무딘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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