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성들이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추구하고 있다. 낙태를 찬성하는 이유로 일단 여성에게도 임신에 대한 선택성과 자율성을 달라고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 임신했을 때에 겪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내세우며 낙태를 찬성하고 있다.낙태는 과연 옳은 선택일까. 산모 배 속에 있는 작은 태아는 생명체가 아니니 막 다루어도 되는 것일까. 나는 낙태는 살인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태아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그 생명체가 아직 덜 자랐다고 해서 태아를 없애는 것은 살인이다. 또한 태아가 산모의 배 속에 있다고 해서 산모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태아가 자신의 배 속에 있으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산모가 그 태아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본다.
낙태를 할 경우, 산모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다. 자신이 한 생명을 없앴다는 죄책감이 산모를 정신적으로 괴롭고 힘들게 할 것이고, 낙태로 자궁이 훼손되면 다음에 임신을 하였을 때 유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는 옳지 않다고 본다.현재 우리나라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술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해 법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임신부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임신부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의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로 한정해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불가피하고, 충분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더라도 자신의 쾌락을 통해 임신을 해놓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낙태라는 선택으로 소중한 생명인 태아를 없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위가 아니다. 시중에는 많은 피임도구들이 있다고 한다. 다양한 이유를 감안해서라도 낙태는 금지해야 한다.
이하정 생글기자(세종성남고 ) hajeong16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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