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응·전작권 환수 위해 사업별 예산 감독 강화
방위력·방산비리 개선 기대
"국방예산과 있는데 굳이…"
일각선 '조직 늘리기' 우려
[ 임도원 기자 ] 기획재정부가 연간 10조원이 넘는 방위사업 예산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등 주요 사업별로 예산 감독을 강화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와 북핵 대응 핵심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는 다음달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예산실에 방위사업예산과를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올해 유일하게 기재부에 새로 설치되는 과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 직제와 증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동의받았다.기재부는 현 국방예산과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는 대신 인원을 8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전력유지사업 예산만을 담당하도록 했다. 방위사업예산과는 인원 7명을 배치받아 방위력 개선사업을 전담한다. 사업 단계별로 비용을 통제하고,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게 돼 예산 절감과 방위사업 비리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제공격형 방위시스템 킬체인, KAMD 등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예산을 대폭 절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방위사업예산과를 통해 방위력 개선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개혁 2.0’에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예산과 신설은 문 대통령 공약인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다. 북핵 위기 등 대북 위협이 커지고 있는 데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대와 효율화를 통한 방위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종전 4%였던 국방 예산 증가율을 매년 8%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올해 국방 예산은 작년보다 7% 증가한 43조1581억원이다. 목표치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2009년(7.1%)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올해 국방 예산은 전력유지사업(병력운영비 포함)에 29조6378억원, 방위력 개선사업에 13조5203억원이 책정됐다. 방위력 개선사업의 예산 증가율은 10.8%로, 전력유지사업 예산 증가율(5.3%)의 두 배를 넘었다.
일각에선 기존 국방예산과가 있는 상황에서 ‘조직 늘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실 직원 1인당 담당 사업 수가 평균 40여 개인 반면 국방예산과는 70여 개로 업무가 과도한 상황이었다”며 “방위사업예산과 신설은 조직 신설 비용을 훨씬 웃도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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