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주택·건축물, 도로·철도, 터널·교량, 댐, 공항시설 등 주요 시설물 3457개소에 대한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 대진단 대상은 안전등급 C 이하 시설물과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 등이다.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영향권에 든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안전등급과 연수에 관계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로반 철도반 수자원반 항공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구성했다. 서울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7개 산하기관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진단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사용금지·제한, 보수·보강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부터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로 했다. 점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그동안 형식적 진단을 넘어 전반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 진단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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