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실제 성장에 도움되려면
현장이 수용할 수 있어야
최저임금 획일화 하면 오히려 일자리 줄어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 주용석/김은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이 2일 “최저임금 1만원 공약(달성 시점)을 늦추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최고 자문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다.김 부의장은 이날 춘천 강원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강연과 한국경제신문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나 자영업자를 만나보면 거의 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한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소비를 늘려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현장 수용 능력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제품값이 오르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한 뒤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저임금은 1년 해보고 나서 속도 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대표적 소득주도성장론자인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위원장)와 김대중 정부에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NEAR)재단 이사장도 전날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며 속도 조절론을 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6470원)보다 1060원 올랐다. 인상률은 지난 5년간 평균치(7.4%)의 두 배를 넘는다.
김 부의장은 경영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서도 “업종마다 특성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예컨대 제조업은 하루 8시간 근무가 가능하지만 요식업은 현실적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가 대부분인데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업종별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고 미국은 주(州)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김 부의장은 “일자리 부족과 부채 증가로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기업이 재교육·재훈련 풀(pool)을 늘리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도 했다.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기술 변화로 근로자의 재교육·재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 풀을 넓히면 그만큼 고용을 늘릴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상화폐도 이날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화두였다. 이영세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특임교수는 ‘가상화폐의 동향과 전망 및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수백 가지 가상화폐가 나와 있는데 치열한 경쟁을 거쳐 생존이 결정될 것”이라며 “가장 많이 거래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절대적이라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 “비이성적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가상화폐는 제도권으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병화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외환보유액처럼 보유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디지털화폐 시대에 중앙은행의 독점적 지위와 민간은행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용석/김은정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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