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반값등록금’ 조치로 대학 재정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등 대학경쟁력 추락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고등교육 예산에 매년 2조8000억원씩 추가 투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끌어올릴 것을 제안합니다.”3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140여개 대학 총장들이 이 같은 요구를 담아 건의문을 채택했다.
반값등록금으로 통칭되는 등록금 부담완화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현 정부 들어 대입전형료 인하, 대학 입학금 폐지를 단행한 데 따른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사진)은 “정부와 국회는 대학 교육력 회복과 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특히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비롯한 이번 정책 건의안은 대학들의 이기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다.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대, 입학금 및 대입전형료 단계적 감축·폐지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한 대학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 재정 단계적 확충모델’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 교육력 회복에 5년간 연 2조8000억원씩 총 14조원을 추가 투자하면 2023년까지 고등교육 예산이 OECD 평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와 대학이 지난 10년간의 반값등록금 조치 성과를 점검하는 정책평가를 공동 진행할 것도 제안했다.
총장들은 또 대학사회 당면 현안으로 △높은 가격의 해외 전자학술자료에 대한 국가 라이선스 확대 △낙후된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및 개선 △학업·취업경쟁 스트레스 노출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극복 및 인성계발 △국립대·사립대, 수도권대·지방대, 4년제 일반대·전문대 등 고등교육의 상생 연계체제 강화 지원 등을 꼽은 뒤 정부의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대교협은 반값등록금 조치에 대한 보완정책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수단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도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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