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 업무평가 결과 보고
정부가 지난해 적폐청산, 복지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등에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반면 남북관계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장관급 부처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이 ‘우수’ 평가를 받고 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미흡’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43개 행정기관의 업무 성과를 국정과제(배점 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등급을 매겼다. 차관급 부처중에서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 우수로 평가된 반면 방위사업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등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적폐청산, 혁신성장 기틀 마련, 원전공론화, 복지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봤다. 복지부 고용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대거 ‘우수’ 등급을 받은 이유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인프라를 조기에 확립하고 공무원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남북관계 등은 국민들의 만족도가 낮았다고 판단하고 통일부 등에 미흡 판정을 내렸다.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으로 안전분야도 국민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인천 낚시배 전복사고의 소관 부처인 소방청과 해경청 등이 낙제점을 받은 이유다. 이종성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실장은 “전반적으로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남북관계들 외생적 요인으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사건·사고 대처가 미흡한 기관들이 낮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영 영남대 교수 등이 위원장을 맡았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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