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에 형사부도 3곳 확대
특허·공정거래조사부도 신설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검찰의 여성·아동 범죄 수사 조직을 대폭 키우기로 했다. 형사 사건을 맡는 부서는 전국에서 10개 이상 늘린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서울의 동·서·남·북부지방검찰청 네 곳과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총 여섯 곳의 지방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아동확대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는 형사부도 늘린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9부를 추가하고 의정부 고양지청, 인천 부천지청, 춘천 원주지청 등 3개 지청에 형사부를 새로 만든다. 신설될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까지 포함하면 형사부 성격의 조직이 전국에 10개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이처럼 검찰의 형사 조직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생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정책으로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대거 법무부에서 나가면서 이들을 위한 자리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대전지방검찰청에 특허범죄수사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조사부 등도 신설해 전문 분야 범죄 대응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범죄수익환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범죄수익환수부를 새로 만든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4차장검사 신설 등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자리를 최대 4개까지 늘린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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