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부처 합동 업무보고… 이낙연 총리 주재
국방부 "한·미훈련 올림픽 후 예정대로 실시"
전작권 조기 전환… 1단계 검증 내년 착수
통일부 "남북 고위급회담 정례화… 교류 재개"
[ 김채연 기자 ]
정부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분위기를 살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미 간 대화로 연결하는 데 외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의 개선’ 주제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북, 북·미 대화 선순환 노력
외교부는 최근 남북 대화 움직임을 토대로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도록 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간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대화 국면을 부처 간 협업,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앞당기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과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미·일 및 한·중·일 등 다양한 역내 소다자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업무보고 뒤 기자들에게 “북·미 대화를 시작해도 단순히 북·미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아주 운이 좋아서 북·미(대화)가 시작해도 그 이후에 여러 내용과 형식에서 같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북 간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 정례화를 추진한다. 남북 대화로 조성된 화해 국면을 살려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유도한다는 게 통일부의 구상이다.
전작권 환수 시기 앞당기기로
국방부는 평창올림픽 기간에 대테러 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고 군 가용전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7일 전 테러 경보를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올리고, 개최 3일 전에는 3단계 ‘경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훈련 및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미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까지만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대미전쟁 억제력 확보 차원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는 실질적 억제 능력과 북핵 대응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받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에 계획했던 전작권 전환을 검증하는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다. 또 전작권 전환과 함께 출범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Pre-MCM)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4성 장군이 한국에 계속 있도록 하는 내용이 미국 측에 전달됐고 미국도 그 부분을 잘 수긍해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군 4성 장군을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해 현재 연합사와 비슷한 지휘·참모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가 남북관계 개선에만 치중하고 북한 도발 대응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북한이 도발하면 정부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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