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줄일 계획이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총리에게 보고된 업무계획은 국방개혁2.0,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 작전수행개념, 군 구조 개혁, 방위사업 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이 핵심이다.
우선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을 위해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이다.
군은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하고, 우리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을 감행하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하도록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 개념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개념 구현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린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으로 세부적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현재 430여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도 축소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장군은 70∼80여명을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북핵·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무기 정례적 전개 및 배치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질적 억제 및 대응 연합연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3월과 9월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와 6월의 제6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10월의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논의한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4D) 능력 발전을 위해 4D 이행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예방적 선제타격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4D는 핵·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약자이다.
국방부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통합미사일사령부 주관으로 3, 5, 9월에 열리는 '님블 타이탄(Nimble Titan) 워게임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군이 이 워게임에 참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님블 타이탄은 가상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가정하고 토의식 연습과 워게임을 하는 다국적 탄도미사일 방어연습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참고하고자 2011년부터 실무자 위주로 참가해왔다.
국방부는 "북한 WMD 확산 방지 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PSI(WMD 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미국에서 제2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수립 일정과 관련, 오는 4월 기본계획을 완성해 배포하고, 12월까지 국방개혁법안 개정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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