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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2022년 원도심 4개 구 통합키로 공동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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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 중?서?동?영도구 구청장, 2022년 7월1일 원도심 4개구 통합에 원칙적 합의


부산시와 부산 중,서,동 영도구등 원도심 4개구가 2022년 원도심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원도심 4개구(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구청장은 18일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하고, 원도심 재도약을 위한 장기적 프로젝트 추진 등 원도심 미래발전과 상생협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오는 7월 1일 통합을 목표로 추진되던 원도심 통합이 중구지역의 반대와 중앙정부의 법적 절차이행 지연에 따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도심의 미래 발전을 위해 그래도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형성됐다고 시는 설명했다.서 시장의 주도와 원도심 4개구의 구청장도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2022년까지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의 주요내용은,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통합시기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2022년 7월 1일로 정한다 △통합구 출범까지 가칭 원도심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원도심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사항을 논의해 간다 △원도심 4개 구 요청 현안사업 예산우선 배정 및 정부인센티브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로 구성됐다.

부산시는 그동안 서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지난해 3월부터 시정역량을 결집해 원도심 통합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9월 29일 통합건의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통합추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적 심의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돼 4개월째 부산시 원도심 통합 안건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올해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원도심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3월부터 금지되는 등 통합추진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시는 판단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찬성의견이 높은 가운데 중구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원도심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했다.그러나 반대사유이던 통합 시기에 대한 문제가 2022년 통합으로 해결된 만큼, 향후 4개 구 공동으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주민들간의 자율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한 전국 최초의 자치구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부산시는 공동합의문 발표와 함께, 그동안 통합을 위해 추진해 오던 원도심통합 미래발전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원도심 통합비전과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위를 목표로 원도심통합 뉴 프로젝트 10개 사업 1조 9618억원, 원도심 구 요청사업으로 15개 사업 1조 2859억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원도심통합에 대한 지원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지난 해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부산시는 행정?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통합 관련 법규 개정과 지역개발특례를 위한 국비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 시장은 “2018년은 민선6기와 민선7기가 교차하는 해로 시민들과 약속한 부산발전 장기 프로젝트들이 정책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하며 계속적으로 원도심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7만 원도심 구민들이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의 새로운 중심에서 미래의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시와 원도심 4개구가 바라는 ‘전통과 현대, 도심과 해양이 어우러진 부산의 중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원도심 통합구’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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