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일반대에 이어 전문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한다.
2022년까지 매년 현재 입학금의 13.4%씩 단계적으로 감축해 5년간 총 67% 인하 효과를 낸다. 2022년 이후에는 입학금 항목 자체를 없앤다. 남아있는 입학금 33%분은 등록금으로 돌리면서 이 금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신입생의 실질적 부담을 제로로 만드는 게 골자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 전문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음달 폐교 예정인 대구미래대를 제외한 사립 전문대 128개교가 대상이다. 국·공립 전문대 8곳은 앞서 입학금을 폐지했다.
전문대의 등록금 수입 구조 특성을 감안해 일반대보다 입학금 감축 비율을 낮췄다. 등록금 수입 대비 입학금 비율이 일반대(2.9%)보다 전문대(5%)가 큰 탓이다. 사립 일반대의 경우 연간 16~20%씩 입학금의 총 80%를 줄이고 나머지 20%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전문대의 경우 입학금 33%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매년 13.4%씩 입학금을 인하하므로 시행 첫 해인 올해부터 신입생이 내야 할 입학금이 절반가량(46.4%) 줄어든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전문대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2018년 621억원 △2019년 800억원 △2020년 979억원 △2021년 1158억원 △2022년 이후 1339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산했다.
입학금 폐지로 받는 재정 타격에 대해선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으로 보전한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전문대 연간 지원 예산 500억원 규모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사립 전문대까지 입학금 폐지에 동참해 학생·학부모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정부는 전문대가 직업교육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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