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수도권규제 혁파와 관련해 “그간의 경험 때문에 패배의식이 있는데, 돌파하는 정치적 과정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했다.
남 지사는 1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1차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본부회의’에서 “정치 문제로 가면 정치벽에 막혀, 비수도권 반대에 막혀서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유지할 경우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win-win’이 아닌 ‘lose-lose’ 싸움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수도권규제의 과실이 비수도권으로 직접 올 수 있다는 확실한 솔루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빅브라더 제도 ▲용적률 거래 제도 등 2가지 정책을 거론하며 “분명할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국가적인 여론의 형성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경기도 혼자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향을 이끌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시·군과 협조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공직사회와 도내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i>도의 </i>규제혁파대책본부는 수도권규제분과와 기업일자리규제분과 2개 분과로 운영된다.
중점과제는 ▲접경지역, 군사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수도권규제 ▲신산업 발전, 중소기업 활동, 취·창업을 가로막는 기업 및 일자리규제로 분류된다.
도는 수도권규제 혁파를 위해 기업SOS, 경기도규제신고센터 등을 적극 운영해 일반 도민, 기업인 등의 일상적인 불편, 지역민원이 되는 규제까지 폭 넓게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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