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관행 조사 발표 앞두고 경고
중국내 외국기업 제재 가능성
[ 베이징=강동균 기자 ] 중국 정부가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무역관행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중국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합법적인 권리와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관행 조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아니라 미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것으로 국제무역의 틀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무역적자 불만에 대해 가오 대변인은 “양국의 무역불균형은 다른 경제구조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국제 노동분업의 결과”라며 “무역 흐름은 시장이 결정하며 중국은 무역흑자를 결코 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2758억달러(약 293조4788억원)의 흑자를 올렸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사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상무부는 중국 법에 따라 중국에서의 외국 기업 활동을 제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이후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다.
미 상무부는 작년 11월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시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미 법무부도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등 주요 기업 세 곳을 해킹해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인 해커 세 명을 기소했다. 지난 8일엔 미 연방법원이 중국 풍력터빈 생산업체인 시노벨의 지재권 침해 사건 재판을 시작했다. 시노벨은 미국 풍력기술 기업인 아메리칸슈퍼컨덕터(AMSC)의 풍력터빈 기술을 훔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금융계열사 앤트파이낸셜이 미국 송금회사 머니그램 인수에 실패한 것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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