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현장 모르는 소리"
[ 김은정 기자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쇼크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정부 주장에 당사자인 영세 기업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저임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던 과거 사례를 들어 고용이 단기간에 회복됐다는 정부 논거에도 전문가들은 과거와 경제환경이 너무나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아니다”며 “과거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단기 영향을 미쳤지만 몇 달 사이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이 일시적으로 고용을 줄일지 모르지만 정착되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부총리가 언급한 과거 사례는 2007년이 대표적이다. 당시 최저임금은 12.3% 인상됐다. 이 영향으로 고용지표가 시행 첫달(1월)부터 악화됐지만 3월부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일각에서는 2007년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 고용 쇼크 우려가 과장됐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2007년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 당시와는 경제성장률부터 다르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 증가 요인이 한꺼번에 겹쳐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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