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민개헌안 준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된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다시한 번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며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며 “다음달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