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구조조정에 퇴직자 늘어… 작년에만 20만명 증가
악화되는 영업환경
인건비 한꺼번에 급증… 금융비용도 갈수록 증가
"매출은 제자리 걸음인데 장사 접어야 하나" 한숨만
[ 김은정 기자 ]
경기가 나아진다는 소식에 너도나도 골목 창업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연초부터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사상 최대로 오른 최저임금에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에 이어 한국까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생계 및 운영 자금이 필요해도 폭증한 자영업자 대출을 규제하려는 금융당국과 은행의 규제 움직임에 급한 단기 자금조차 빌리기 어려워지고 있다.
최저임금 직격탄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600만 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이던 자영업자 수는 한때 530만 명 선까지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다. 작년 9월 말 기준 572만 명으로 지난해에만 20만 명 이상 늘었다. 조선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여파와 작년부터 나타난 경기 회복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에 뛰어든 퇴직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큰 폭(16.4%)으로 오른 최저임금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창업 초기인 자영업의 연평균 투입자금(2016년 기준)의 30% 가까이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임차료나 재료비보다 비중이 크다. 씨티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음식점 등 소매업종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주는 인건비 부담이 크게 뛰었다”며 “당장 매출이 오르긴 어려워 내 몫에서 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속도 조절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초 취지는 희석되고 오히려 소규모 자영업자만 줄도산할 것이라는 하소연도 내놨다.
눈덩이 이자 부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대출 금리도 부담이다. 강해진 경기 회복세와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말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인상했다. 올해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중금리도 올라 대출금리 역시 계속 상승 추세다. 자영업자 대출은 경제의 뇌관으로 불릴 만큼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11월 말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8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조3000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급증세가 특히 심상치 않다. 작년 9월 말 자영업자가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규모는 60조원을 돌파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3% 급증했다.
인건비 상승으로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은 그만큼 늘지 않아 빚만 쌓이고 있는 셈이다.
한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도 빠르게 늘어 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은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이 포함된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도 중소기업 폐업 위험도는 7.0~10.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격’
오는 3월부터는 돈줄이 더 조여진다. 은행들은 그간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너무 가팔랐다는 판단에 대출 규모와 증가율 등을 감안해 관리 대상 업종을 지정하고 업종별 대출 한도를 정할 계획이다. 가장 유력한 관리 대상 지정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음식업, 숙박업 등이다.
이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심사도 한층 더 강화된다. 한은이 199개 금융회사 여신 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올 1분기 중소기업 대출(자영업자 대출 포함)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김모씨는 “고정적인 소득을 추산하기 어려워 단기로 자금을 빌려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는 일이 많다”며 “고객은 크게 늘지 않고 인건비, 임차료 등만 늘고 있는데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조차 어려워질 것 같아 막막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고용을 줄이는 식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영업자는 고용주이면서 소비자도 되기 때문에 자영업이 위축되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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