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원내 5당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모임인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가 8일 권력구조 및 선거구제 개편 등 헌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의원들은 선(先) 선거제도 개혁론과 선거제도·권력구조 개편 병행추진론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심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첫 워크숍을 열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재까지의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개 발언에서 “선거제도만 따로 떼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비례성을 강화한다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도 반영돼 관철돼야 효과가 있다. 권력구조는 놔두고 선거제도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현행 소선거구제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원은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대의제가 (뒷받침돼) 있어야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며 “핵심은 국회의원 선거를 적대적 분열 위에 있게 하는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권력구조 논의는 여야 간 견해차가 뚜렷해 개헌 주제만으로는 (논의가) 좌초될 수 있다”며 “개헌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논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신광호 중앙선관위 법제국장은 “정당 공천이 소수 실력자에 의해 이뤄진다면 정치가 퇴행할 수도 있으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따른 국민적 거부감 극복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정당 공천권은 마땅히 정당의 주인인 당원이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고치려면 정당 공천제도의 신뢰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 개헌·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자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헌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국민 개헌은 국민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날짜를 잡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구성을 시한(10일) 내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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