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일 '국정원 정치공작' 재판 줄줄이…9일 안봉근·이재만 속행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CJ, 한화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소환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손경식 CJ 회장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11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같은 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불렀지만 조 회장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기업 총수들이 모두 법정에 설지는 미지수다. 조 회장처럼 재판에 나오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
총수뿐 아니라 SK그룹, 현대차그룹 임원들도 증인으로 나온다. 9일에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팀장(부사장), 박광식 현대차그룹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와 재단 출연을 결정한 경위와 절차를 증언한다. 8일에는 손 회장에 앞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온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지만, 국정농단 재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는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을 놓고 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총수들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기금 출연을 강요받았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 초반에 재판에 넘겨졌지만 관련 사건 재판을 먼저 진행하기 위해 1년 넘게 중단됐던 조 전 수석의 재판도 같은 날 열린다.
형사22부는 8일 박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측에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수석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손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나온다. 손 회장은 조 전 수석으로부터 이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는지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 측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이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손 회장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지만, 국정농단 재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정 전 비서관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서술하고, 이를 입증할 계획을 설명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밝히게 된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날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이뤄진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사건 재판들도 서울중앙지법에서 8∼10일 줄줄이 이어진다.
10일에는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하경준 전 대변인의 첫 재판이 열린다.
같은 날 수사 방해에 연루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도 열린다.
이에 앞서 8일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간부를 비롯해 사이버 외곽팀 팀장 등 총 10명의 속행공판, 9일에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속행공판도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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