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을 코앞에 둔 12월 27일, 한일 관계를 뒤흔들만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됐다. 위안부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2015년 12월에 맺어진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외신 기자들은 한일 위안부 이면 합의와 관련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아리랑TV의 신개념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위안부 이면 합의와 그 파장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협상 당시 논란이 됐던 ‘소녀상 이전 문제’, ‘성노예라는 표현’ 등에 비공개 합의가 있었음이 드러나자, 위안부 합의가 재협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에선 재협상은 없을 것이며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과연 위안부 합의는 파기되거나 수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요네무라 코이치 (Yonemura Koichi) 기자는 “만약 재협상이 있다고 하면, 일본은 좋지 않게 받아줄 수밖에 없다. 재협상을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협상 자체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나온 계획이다. 지금 상황을 보자면 일본 보수진영에선 기존 협상이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재협상을 하자고 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 다시 협상을 한다 해도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란 Press TV의 프랭크 스미스 (Frank Smith) 기자는 당시 이면 합의를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정부는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프랭크 스미스 기자는 “이런 협상을 할 때는 여론을 알아보고 해야 한다. 이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이면 합의가 됐던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렸다면), 여론이 엄청나게 반대했을 것이고, 이 합의가 아예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비공개 부분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최근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실행됐던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재검토·재조사 되는 일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위안부 이면 합의 발표 다음 날엔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며 구두 지시로 이뤄진 조치임이 드러났다. 또한 대표적인 ‘박근혜 표’ 정책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재검토 후 아예 폐지됐다.
2018년에도 이전 정부의 정책과 협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은 계속될까?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요네무라 코이치 (Yonemura Koichi) 기자는 이런 재검토 작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라면 먼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바꿀게 있다고 하면 바꿔야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국민을 위해 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란 Press TV의 프랭크 스미스 (Frank Smith) 기자는 “외교라는 게 (위안부 합의 같은) 이런 결정을 할 때 해당 국가들의 여론을 알고 진행해야 할 것 같다. 자국 여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상대 국가의 여론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를 보라. 이면 합의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상대 국가의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생겼다.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 원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타결된 한일 위안부합의와 관련,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정부 입장에서 타결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부심 중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양국의 관계는 멀어져만 가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변경시도시 한일 관계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고노 다로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냈다. 고노 외무상은 "'전 정권이 한 것은 모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일 간에는 어떤 것도 합의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입원한 위안부 희생자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간 자리에서 "지난 정부의 합의가 잘못됐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도 사실이니 양국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 게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할 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임모 할머니가 5일 별세함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31명으로 줄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