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차관회의 "곧 추가 대책"
김동연 부총리 "어렵다고 해고 말라"
[ 김일규/심은지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불고 있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르면서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아파트 경비원,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직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상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일 새해 첫 행보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다시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장을 점검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소집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 가격 편승 인상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커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KFC, 롯데리아, 놀부부대찌개, 신선설농탕, 오뚜기 등 음식료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전후해 제품 가격을 평균 5~14%가량 올렸다.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94명을 이달 말 전원 해고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다른 조건으로 재계약하겠다고 통보했다.
물가가 오르고 해고가 늘어나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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