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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논의… 수사경찰 인기도 덩달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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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서 위상 제고 기대감
응시자 매년 1천명씩 증가



[ 구은서/이설 기자 ] “수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수사경찰이 ‘경찰의 꽃’이 될 테니까요.”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김모 순경(25)은 “내년 수사경과 취득시험에 지원하려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본격 논의되면서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 수사경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7일 검·경 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서울 모 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권을 얻으면 수사부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이가 많다”며 “수사부서가 ‘빡세서’ 기피한다는 건 옛말”이라고 전했다.

수사경찰 선발시험 응시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2005년 수사경과제를 도입해 형사, 지능범죄, 사이버 등 수사 담당 경찰을 독립된 경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수사경과자 선발을 위해 ‘형사법 능력평가 시험’을 도입했다. 매년 6월 경정 이하 경찰을 대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실무 등을 평가해 수사부서에서 근무할 경찰을 선발한다.

응시 인원은 2014년 2849명, 2015년 3768명, 2016년 4538명, 2017년 5832명으로 해마다 평균 1000명가량씩 증가했다. 올해 합격률은 약 25%로 경쟁률도 치열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은 합격 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에 달할 정도”라고 했다.

자치경찰제 논의에 불이 붙은 것도 수사경찰 선호현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자치경찰제란 교통단속 생활안전 등은 시·군·구 단위 자치경찰이, 전국 단위 수사와 정보·보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 방안을 말한다.

서울의 한 지구대 박모 순경(27)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행정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니 국가직 경찰로 남아 있기 위해 수사경과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의 처우가 지자체 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듯 자치경찰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구은서/이설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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