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개정협상이 내년 1월5일 열린다. 미국은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역시 미국 주장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서 "미국 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미국이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과 자동차와 철강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 지역에 중요한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고객정보의 현지 서버 저장 요구 자제와 전자상거래 기업의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가 여러 차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농축산물 시장개방도 미국이 협상 전략 차원에서 압박용으로 꺼낼 수 있다.
정부는 1차 협상만으로 미국의 의중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으며 이후 협상에서 미국이 새로운 요구를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의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할 방침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 보고에서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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