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3.0% 목표
문재인 대통령 "혁신성장 담대한 도전을"
[ 임도원/김일규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논란이 되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3%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다주택자 등의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것은 이 정부 들어 처음이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성장 정책으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에 쏠린 민간자금을 벤처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차익거래를 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된다.
예산, 세제, 정부 조달 등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 내년에 신규 일자리 32만 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성장률은 올해 3.2%(전망치)보다 낮은 3.0%로 잡았다. 내년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000달러에 달해 3만달러를 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성장 분야에서 더욱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며 “혁신성장의 토대인 규제혁신을 즉시 추진하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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