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 발표
2018년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대외·대남 출로 필요한 상황
대북제재 영향 본격화
체제결속 더욱 강화할 듯
통일부가 26일 “북한이 내년에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추구하고, 대미협상과 대남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을 배포하고 “내년 1월 1일 발표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남 정책 방향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며 이 같이 전했다. 다만 북한이 대미관계를 우선시하는 만큼, 남북 간 대화와 민간 교류는 모두 유보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이고, 북한 나름대로 성과가 필요한 해이기도 하다”며 “외교적 고립,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압박 속에서 북한은 출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의 경제 타격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측됐다. 통일부는 “무역규모 및 외화유입 감소, 공급 부족, 각 부문 생산 위축 등 경제적 영향 본격화에 대처하고 ‘병진노선’의 한 축인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주민동원·사회통제 강화를 통해 최대한 감내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 규모는 지난 11월말 기준 46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 북한의 쌀값은 1㎏당 4000~5000원대, 환율은 1달러당 북한 돈 8000원 초반으로 아직은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가의 경우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특히 휘발유의 경우 올 초에 비해 2~3배로 뛰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제 제재가 중첩되면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북한이 올 연말 개최할 것이라 공언했던 ‘만리마 선구자 대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는 것도 경제분야 성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와 관련해선 “올해 당을 중심으로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는 노력이 계속 됐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하며 김정은의 치적 과시와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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