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내년 재정집행계획과 올해 집행실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는 정부·공공부문이 국내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고용 불확실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에 풀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조기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밑도는 등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지난달 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291조2000억원 중 263조3000억원(90.4%)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211개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총 9조6000억원 중 9조3000억원(97.6%)이 집행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사업별 집행상황과 세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초 목표한 '예산 2%대 불용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불용률은 2013년 5.8%에 달했지만 매년 조금씩 낮아져 지난해에는 3.2%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6개 유형으로 사업을 분류해 부진원인을 분석한 해양·수산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 차관보는 "내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어려운 일자리 여건과 거시 경제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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