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법조비리, 20대 총선 관련 사건까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의 대법원 판결이 22일 무더기로 나온다.
내년 1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이 중요 사건들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제1야당 대표와 전직 국무총리, 여야 국회의원 5명, 지자체장까지 정치인 8명의 운명을 가를 최종 판결이 이날 예정돼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이목을 끄는 사건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선고 결과다. 1·2심의 유·무죄 판단이 갈렸던 데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당권 지형 등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금품전달자인 윤모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를 쟁점이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이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언론 인터뷰 내용이 믿을만한지가 최대 쟁점이다.
선거법 문제로 이날 최종 판결이 나오는 현직 국회의원도 5명에 이른다.
이 중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유일하다. 윤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도 이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 기준(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밑도는 벌금 80만원을 1·2심에서 선고받았다.
같은 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선거구에 위장 전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당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은 총선 지원유세 과정에서 다른 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도 이날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20대 총선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은 1·2심 모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판결이 뒤집히면 기사회생한다.
법조계를 부당 수임과 뇌물 파문으로 물들인 법조비리 사건 주요 관련자들도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법조계에 전방위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정씨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등의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정씨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그의 공범인 법조브로커 이동찬씨의 최종 판결이 함께 나온다. 항소심은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여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상태다.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와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역시 이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수억원대의 넥슨 주식취득 자금은 물론 가족여행 경비를 넥슨 측으로부터 지원받고 고급 승용차까지 빌려 탄 혐의 등을 받는 진 전 검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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