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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중 무역갈등 지속…韓, 대중수출 감소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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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는 중간재 중심으로 대중수출 감소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7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 1월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과 수입철강 및 알루미늄 안보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 덤핑판매 및 부당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계 제소 없이 정부가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은 25년 만이다.

미국은 이에 더해 이에 더해 공구함 상계관세 확정,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며 양국 통상갈등이 심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례적 직권조사는 비정상적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고 외교부도 유감을 표시했다.

양국 통상갈등 심화 배경에는 대중 무역적자 지속과 추가 대북제재를 둘러싼 입장차 등이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국의 대중 상품무역적자는 308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7.7% 증가했다. 전체 상품무역 적자의 47.1%이다.

전문가들은 갈등 대상 품목의 무역비중을 감안하면 전면 통상분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년 8월 시한인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후 제재가 중국 주요 수출품인 IT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도 비행기 등 미국 하이테크 제품과 농산물에 보복조치를 취하면 갈등은 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미국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도 중간재 중심으로 대중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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