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시진핑, 한반도 평화 4대원칙 합의
전쟁불가·비핵화·평화적해결·남북관계 개선
사드문제는 이견 여전… 시 주석, '결자해지' 요구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한·중 함께 노력하기로
[ 손성태/강동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전쟁 불가 등 ‘4대 원칙’에 합의하면서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 관계 개선을 포함해 양국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하면서 한·중 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성과다. 하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여전한 이견을 재확인한 점과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놓고 진전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양국 관계 개선의 변수 및 숙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 입장’ 차이 보인 두 정상
두 정상 간 사드 이견은 정상회담에 앞선 머리말에서 그대로 노출됐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써 그간의 골을 메우고 더 큰 산을 쌓아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31일 양국 합의대로 이제 사드 문제는 덮자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발전시키고 평화·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는 곡절을 겪었다”며 “중·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양국 갈등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한국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사드 문제는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이날 두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과 소규모 정상회담을 포함해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15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이 발언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조를 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원유 공급 등 구체적인 대북제재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 측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대북 대화 발언과 관련해서는 “두 정상이 (미국 측의) 정확한 발언 의도를 파악해보자는 수준의 얘기만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에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참석할 수 없으면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두 정상은 또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게 남북 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에 문 대통령이 따뜻한 추모의 뜻을 표명해준 데 대해 거듭 사의를 표했다.
◆미묘하게 다른 양국 발표문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 대신 각각 언론 발표문을 내놨다. 당초 예상과 달리 양국 발표문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중국 측 발표문에는 “상호 핵심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진심으로 대하는 이웃 나라의 도리를 견지하자”는 시 주석의 사드에 대한 입장이 상세히 담겼다. 두 정상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중국 발표문에선 빠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검토하겠다는 시 주석의 발언도 실리지 않았다.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에 이어 인민대회당 소예당에서 열린 한·중 문화교류의 밤 행사에는 문 대통령 내외와 시 주석 내외가 나란히 참석해 양국 예술가들이 준비한 공연을 즐겼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정상 내외가 함께 문화공연을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징=손성태 기자/강동균 특파원 mrhan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