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이행을 위해 우리 군의 능력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조건'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치솟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주체인 한미연합사의 전작권을 하루 빨리 환수해 우리의 의지에 따라 전쟁 상황만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도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강한안보·책임국방이라는 국정전략도 여러분의 헌신과 기여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강한안보·책임국방은 따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은 우리 군의 방위력 강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며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후속조치와 첨단 군사자산의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목표인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강한 군대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데, 이기는 군대·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며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 국가의 발전에 맞춰 우리 군의 체질과 관련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자"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국방 운용의 효율성·투명성을 최대한 높이고, 장병들의 인권과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지만 군 스스로가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 자리에 있는 지휘관들이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의 설계자이고 집행자가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군복이 가장 영예롭고 보람된 제복이 되도록 항상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다지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토대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치러지도록 군이 제반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고도화·현실화하고 있는 아주 엄중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군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그 최전선에서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보루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는 평화수호 의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주체가 바로 군이다. 장교부터 병사까지 우리 군 전체가 이점을 확고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과 여러분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리 육·해·공군은 즉각 대응 의지와 능력을 분명히 보여줬고,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군 병사 귀순 상황에서 보여준 한미 장병의 대응 조치와 구호활동도 평소 축적된 훈련이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판단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우리 군의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가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국민께서도 마음 든든히 생각할 것이다. 안보와 평화는 말이 아닌 행동·실천으로 지켜질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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