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생 뒷받침 법·제도 정비"
한국당 "두 번 안당해" 강경모드
국민의당 "규제프리존법 등 중점"
[ 김형호 기자 ] 여야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또 한 차례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당과의 공조를 통해 개혁 입법도 관철하겠다는 계산이다. 예산안 협상에서 밀린 자유한국당은 새 원내사령탑을 앞세워 분위기 반전을 꾀할 태세다.
3당 원내대표는 7일 오찬 회동을 하고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임시국회에서 민생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룰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제로 선택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원내 지도부가 개혁 입법을 언급한 것은 한국당 압박과 여론 환기용이라는 관측이다.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도 관심을 두고 있는 쟁점 법안이지만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에 여당 내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단하기 어렵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쌓인 앙금이 가시지 않은 모양새다.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 경선에 참가한 후보들은 벌써부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밀실거래식 협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이 116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 절대로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연결고리 삼아 입법도 공조하는 것은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항의해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국회는 이틀째 부분 파행을 빚었다. 연말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의 이 같은 반발세가 지속된다면 정부·여당의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에서 실속을 챙긴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손잡고 규제프리존 특별법,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여당과 청와대의 기류가 다르고, 특별감찰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고 있어 12월 임시국회에서 결실을 볼지 불투명하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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