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탓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뛰면서 배출권 부족에 시달리는 시멘트업계는 비용 부담 급증에 적자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수급 불균형, 가격 불안정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산업계에 심각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7일 기후변화센터가 주요 배출권 할당기업의 한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배출권 가격이 t당 2만8000원(11월24일 기준, 연중 최고치)일 경우 시멘트업계는 할당량 대비 배출권이 20%만 부족해도 적자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비용은 각 사가 배출권 할당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배출권 가격이다. 배출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올라가면 당기순이익이 순손실로 바뀐다.
정부는 2015년 12월 파리협정 때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의 37%)를 맞추기 위해 개별 기업에 적정 배출량을 할당하고 부족분은 시장에서 구입해 채우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배출권이 남는 업체들이 정책 불확실성 탓에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서 배출권 거래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고 있다. 시멘트업계가 대표적이다. 시멘트업계 상위 업체 A사는 배출권 부족분이 할당량의 10%만 돼도 기업 실적이 적자로 바뀐다. B사도 배출권이 25% 부족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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