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에 대한 정부의 아쉬운 대처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쓴 소리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해양경찰청의 뒤늦은 초동대처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발생하고 나서 현장에 구조대가 한 시간이 넘어서 도착했다"며 "구조선 속도가 왜 그렇게 늦느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게다가 평택 구조대는 인천 구조대보다 빨리 도착해 있었는데도 인천 구조대가 오고 나서야 잠수를 시작했다"며 "평택 구조대는 왜 즉시 구조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나. 평택 구조대는 인천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뭘 하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해경 구조대 출동이 늦어진 데에는 구조선박 수 부족,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경 파출소가 95개인데 순찰선을 포함한 보트는 142척에 불과하다. 한 파출소에 두 대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며 "보트 노후율도 51%에 달하는데, 이 상태로 즉시 출동 태세를 갖출 수 있겠느냐"고 문제제기했다.
김 의원은 "출동 과정에서 구조선 한 척이 고장나 출동시간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배는 선착장에서 가장 빨리 출발할 수 있는 위치로 옮겨놨어야 했다"며 "바로 출동 못하는 해경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야당 측의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1분 1초가 중요한 게 해양 사고인데, 구조 과정에서 문제가 너무 많았다. 중앙 구조본부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며 "해양청이 늦장 대응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권석창 의원도 즉시 출동 대비를 갖추고 있는 119 구조대와 해경을 비교하며 해경의 출동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 역시 "해경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한 시간의 골든타임을 엄수하지 못해 참사가 발생했다"며 "항로를 항시 숙지하고 관리한다면, 10분 안에 도착 가능하다. 계류 문제도 그렇고 해경이 철저히 대비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고 이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고 전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개선의 여지나 관련 조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여실한 증거가 많다. 청장께서는 깊이 자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계류시설 등이 미비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원들이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