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7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민생과 개혁 과제가 산적한 지금, 제1야당다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며 국회 의사일정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경기 회복세를 끌어올릴 방안을 고심하고 있음에도 우리 국회가 민생·개혁 입법으로 보조를 맞추긴 커녕, 일부 상임위원회가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됐다"며 "특히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하려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의 경우 올해 안으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처리가 무산됐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에 간곡하게 부탁한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로 제대로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는데 이에 걸맞은 상생의 자세를 보여달라"며 "산적한 과제들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남은 정기국회는 물론, 올 한해 남은기간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산적한 입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8일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곧이어 임시국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빨리 한국당이 산자중기위 정상 가동에 협조해서 민생 입법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처럼 공수처 법을 좌파 사정기관을 만드는 법으로 간주하거나 상임위를 파행으로 내몰 시간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주사파 정권이라는 둥,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한다는 막말 퍼레이드에는 앞장서는 반면 국회에 계류중인 6000여건의 법안 심사에는 뒷전"이라며 "이미 예정된 상임위 회의 출석조차 안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기국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국당은 방학이라도 했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회의를 회피해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상임위 의결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권 의원이 의도적으로 이를 피해 법안 처리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며 "법안처리를 위해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호소했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6일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자중기위 등이 파행됐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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