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오늘 새벽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심사와 여야 협상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기 영합 정책을 따지고 향후 예산심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은 줄이고 퍼주기 행정인 혁신 읍면동 사업은 전액 삭감했다”며 “국민의당은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 원칙을 지켜 미래 세대에 짐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혈세로 공무원을 늘려선 안 되지만 증가 규모를 줄이는 데 그쳤다”며 “최저임금 혈세 보전도 유례가 없는 일이지만 한계기업과 소상공인이 겪을 어려움을 우려해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예산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깊이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예산안 제출 시기를 당겨야 한다”며 “시간에 쫓긴 울며 겨자 먹기 식 심사를 막도록 기능별·분야별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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