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미국 경제가 성장궤도에 재진입했다.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 3.3%에 달했다. 2분기(3.1%)에 이어 두 분기 연속 3% 이상이다. 한국의 12배를 넘는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이지만 두 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엇비슷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미국 실업률은 4.1%(10월 기준)로 떨어졌다. 17년 만의 최저치로 완전고용 수준이다. 제조업 일자리만 1년 동안 15만6000개 늘었고 기업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지금의 미국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됐던 세계 경제가 동반 회복세를 보이는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호조세이지만, 장기 전망까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있다. 어찌 됐건 올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임기 첫해에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규제로 기업 벌주는 것 멈춰야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정책의 초점을 성장과 일자리 확대에 맞춰왔다.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벌을 주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미국’을 만드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규제 하나를 만들 때 기존 규제 두 개를 없애는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도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였다.
트럼프는 제조업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통상·외교정책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불공정한 협정이라는 이유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강요하거나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품에 대한 통상 압박을 높인 게 그런 사례들이다. ‘미치광이처럼 행세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지만,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도요타 등 많은 해외 기업들은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앞다퉈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획기적인 감세정책을 사실상 성사시켰다. 상·하원 조율 절차가 남아있지만, 미국 법인세율이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2%)보다 낮아질 것이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이 세제개편안에는 투자세액공제 도입, 해외 수익 환입특례 등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사기를 높일 다른 방안들도 포함돼 있다.
'일자리 늘리기'는 국가 간 경쟁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더 이상 우리의 일자리를 훔치며 우리의 부(富)를 빼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 표현이 거칠기는 하지만, 일자리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본질을 꿰뚫고 있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도 없어지게 마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율의 획기적 인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중국과 인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중국 인도 등에 투자한 해외기업이 미국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세제 정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정책 과제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정책 방향은 트럼프 정부와 같은 대목도 있지만, 엇갈리는 것들도 적지 않다. 최고세율을 올리기로 한 한국의 법인세는 대표적으로 반대로 간 정책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은 방향은 같지만,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률 등을 고려하면 지금 성적표에선 트럼프 정부가 앞서가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김수언 논설위원 soo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