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되지 못한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국회는 이날 중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가 여전히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마저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당은 새정부 핵심 공약만 콕 찝어 쟁점삼고 반대를 일삼은 야당을 상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양보해왔지만 원칙을 접을 수 없어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은 한계선까지 타협을 했으며 더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초로 시한을 지키지 못한 여당 원내대표라는 불명예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도 야당과 유연하게 타협하되 새정부의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당이 야당의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는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단 하나도 소홀히 듣지 않고 끊임없이 진정성을 보여왔다"며 "야당에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경계선까지 양보해왔다. 아동소득의 경우 소득분위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시행시기 연기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정책과 예산들이 오롯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야당이 막지 않더라도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믿어달라. 새 정부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에 대해 야당이 냉정하게 비판하시고 온전히 국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정부여당에 야당의 안을 받아들이라고 맞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세금을 아껴쓰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공무원 증원은 정확한 예전 수준을 예시로 해서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며 최저임금 지원 대책도 유례와 법정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우리 당은 초대기업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감액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늦어진데 대해 여당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증원을 시켜주는 예산, 국민 혈세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을 아무런 보완 장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법정처리 시한을 못 지키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국민세금의 누수를 막아야한다는 국민의당만의 주장들이 정부 여당에 의해 받아들여지고는 있으나 지원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어 예산안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안에 대해 거듭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그는 "청년들이 공무원 준비 위해 공시촌으로 몰려가도록 하는 건 바람직한 정책이 못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국가경쟁력을 키울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4일 우 원내대표의 방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예산안 논의를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재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