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의 방위사업청 전직 간부가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들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았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30년간 군에 복무한 국가유공자다.
대법원 1부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 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84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이던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업체의 입찰 포기로 납품 2순위인 S사가 신형 방탄헬멧 36억원 어치를 군에 납품했다.
홍 씨는 2014년 전역한 후 S사와 또 다른 S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위장 취업해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주고 업체들로부터 8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해당 회사에서 사업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홍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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